[생활법률]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록일 2002.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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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음과 수표의 개념
Ⅱ. 어음과 수표의 종류
Ⅲ.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시 구제절차
Ⅳ. 어음과 수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시 대비책

본문내용

Ⅰ. 어음과 수표의 개념

1. 어음의 개념

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약속 증권'이다. 그리고 신용 창조를 위한 "신용"의 수단으로써 쓰이며, 부도가 되면 민사사건으로 처리 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은행도 어음도 지급지가 은행이며 은행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이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2. 수표의 개념

수표는 발행인이 제 3자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이다. 또한 지급 증권성을 강조하여 "지급"의 수단이며,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 수표 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 되지만 채권 회수는 어음과 바찬가지로 우선권이 없다. 단보의 조건으로 받은 수표는 임의 변제 협의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임의 변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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