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소개

형사소송법-불심검문

목차

Ⅰ서설
1.의의
2.법적성격

Ⅱ불심검문의대상
1.거동불심자
2.거동불심성의 판단

Ⅲ.불심검문의 방법
1.정지

Ⅳ소지품검사
1.의의
2.법적근거
3.한계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2.법적성격
(1)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 이외에 사법경찰작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보안경찰.사법경찰병유설과

(2)수사와는 엄격히 구별하는 보안경찰작용설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불심검문은 수사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안경찰작용설이 타당하다.

Ⅱ불심검문의대상
1.거동불심자
-불심검문의 대상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2.거동불심성의 판단
-합리적일 것을 요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상한 거동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 및 관찰의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Ⅲ.불심검문의 방법
1.정지
(1)의의
-질문을 위하여 거동불심자를 불러 세우는 것을 말한다.

(2)한계
-상대방이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실력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1)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허용된다는 제한적 허용설과
2)중범죄에 한하여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예외적허용설이 대립하나, 예외적허용설을 취하면 정지요구의 실효성을 거둘수없으므로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