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경제개선조치와 이후변화

소개

7.1경제개선조치와 이후변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개혁 추진 배경
2) 7.1경제 개혁조치 주요내용
3)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후속동향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가격 및 임금의 대폭 인상, 가격결정방식 개편, 배급제의 변화, 국가계획수립의 분권화,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성 확대,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입각한 분배의 차등화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한 조치가 단행된 북한의 경제개혁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한 과제, 그리고 경제체제개혁의 과제가 선후관계에 놓여야 하거나 그 내용이 상호 다른 것이라면 실제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이전에 당장의 경제회복의 방향과 성공여부를 먼저 분석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경제회복이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될 것이며 이 경우 그들이 천명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되는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이 기존의 사회주의 틀을 곧바로 해체하려는 급진 모델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중심의 공고한 정치체제가 아래로부터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없는 한, 북한의 경제개혁은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점진적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겠지만 진행방식이 단숨에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7.1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정상화와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하되 그것이 결국은 점진적,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경제개혁조치의 배경

북한이 2002년에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은 크게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침체, △국가경제부문의위축과 사경제부문의 확대로 인한 경제질서 파괴, △극도로 악화된 인민생활(고난의 행군시기,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윤(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북한경제포럼, 2005. 5. 14
·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남북한 농업협력⌟, 북한경제포럼, 2002.11.23
·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7.1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경제포럼
· -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연구(중국. 베트남의 초기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북한경제포럼
·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북한경제포럼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동향과 분석-2000년대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 -이영훈(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과장)⌜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