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상과

우리 법원, 외국 법원의 판단.

그리고 해결 방안 소개.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I. 의의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가. 기독교적 전통
나. 현대의 종교적·비종교적 병역거부
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II. 관련 법률과의 관계
1. 양심적 병역거부와 개별국가의 입법례
가. 세계 각국의 입법례
나. 국제적 차원
2.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3. 국제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4. 양심적 병역거부와 현행법의 위헌성
가. 합헌이라는 견해
나. 위헌이라는 견해

III. 법원의 판단
1. 법원/대법원의 판단
2.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결과
나. 사건의 개요
다. 심판의 대상
라. 판단근거

IV. 해결방안
1. 비전투복무와 대체복무
가. 평시의 보편적 비전투복무
나. 평시의 보편적 대체복무
다. 전시의 보편적 비전투복무와 보편적 대체복무
라. 검토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범위
나. 대체복무의 내용ㆍ기간ㆍ심의
다. 검토

V. 결론

본문내용

I. 의의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라 함은 일반적으로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지칭하며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국가 법질서에 의해 부여 된 법적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종교·윤리·철학·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 인해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러한 행위를 법적(기본권 또는 단순한 법률상 권리)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라고 부른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가. 기독교적 전통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초기기독교도들이 로마제국 치하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병역에 나서지 않았던 일을 그 모태로 보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 전통적 로마가톨릭에선 초기기독교도와 로마군의 갈등이 단순히 기독교의 평화적 요소와 비폭력의 관심이 아니라 군대내의 우상숭배에 기인한다고 한다. 반면 개신교도들의 경우 우상숭배도 간과할 수 없지만 당시 교회의 비폭력·평화에 대한 관심이 주된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일부 기독교인들의 병역거부가 평화주의에 기초한다는 주장은, 개신교도들의 입장이다. - 초기 기독교와 로마군대 39P. 오만규. 한국신학연구소
이는 단순히 신앙적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제도적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당시 로마 전역에서 징집된 병사들의 기독교화와 이들의 신앙에 기초한 비폭력주의와 평화의식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와 로마제국의 충돌이 이어졌고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군인들의 경우 로마황제에 대한 충성서약을 종교적 교리에 따라 우상숭배로 해석하여 거부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었다.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9P. 김선택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서 공인하고 교회의 기독교에 대한 평화주의적 입장이 약화되면서 병역문제에 관한 로마제국과 기독교 교회의 갈등이 약화되었다.
나. 현대의 종교적·비종교적 병역거부
서구의 경우 소규모 기독교 종파들로부터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개신교·가톨릭·유대교 등 주류 종교집단들이 평화운동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종교적 운동에서 벗어나 비종교적 양심의 차원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는 국가들도 생겨났다.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 내 흑인들이 전쟁과 징병제를 인종차별적인 제도라 주장하며 반대하였고 인종차별적 성격의 전쟁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 김선택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문. 한수웅
·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홍영일
· 국제인권법 중심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에 대한 고찰. 오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