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소개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츠츠미 미카. 고정아 역. 문학수첩 2008.10.10
서평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2. 빈곤 비즈니스
3. 돈 있어야 나는 목소리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이 책은 르뽀의 형식을 빌었다. 미국 빈곤층을 테마에 따라 분류하여 여러 사람의 인생을 추적한다. 치료비 때문에 인생을 걸고 쌓아 올린 부를 잃어버린 사람들. 취직도 못 시켜주는 대학의 수업료 때문에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 매일 버거킹에서 햄버거만 먹다가 뚱뚱한 돼지가 돼버린 청소년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생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증명한다.
아메리카 드림이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기득권이 별무효과(別無效果)라는 뜻일 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들도 계급이 생겼다. 빈곤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배경에는 이상한 아이디어가 핵심에 있는데 그것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일종의 시장 도그마이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善)이라는 것인데 이 책은 그렇지 않음을 다양하게 증명한다. 경쟁이 최고의 도덕이 되어버리면 인간의 세계 또한 짐승의 약육강식과 다름 없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의 사회계약을 통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황을 극복해낸 보람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 양극화이다. 부와 가난이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런 대물림은 아메리칸 드림은 없앤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신자유주의 정책을 택하게 되었을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기업과 고액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 소득을 교육, 의료, 복지제도에 따라 중류층에 재분배한다고 하는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이어 닥쳐온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향상시켰다. 하지만 일부 계층만 돈을 벌게 된 부작용도 생겼다. 문제는 중상층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미국 중류계급의 기반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빈곤, 의료, 재해대책, 학비, 징병, 전쟁이 저자가 설정한 테마이다. 이 부분에는 시장원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시장원리가 도입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 경쟁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가? 부자들, 대기업들의 농간이 그 답이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주장들이 유효할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하지만 말이다.

참고자료

·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 츠츠미 미카. 고정아 역. 문학수첩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