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법제도동향

소개

1.미국
①원격의료인의 자격
미국의 경우는 의사면허가 주단위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격의료면허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주에 거주하는 환자를 원격지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위사면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원격지의사 면허증을 요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2. 영국
①원격의료인의 자격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는 1998년 11월 온라인 또는 전화에 의한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였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였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나 처방은 의사가 환자를 이전에 진찰한 적이 없는 경우, 어떠한 검사결과도 알 수가 없는 경우, 적절한 추적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목차

1.미국
① 원격의료인의 자격
②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③ 원격의료사고의 책임소재
④ 개인정보보호
⑤ 원격의료 수가
⑥ 원격의료의 관할권 및 준거법
⑦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전자서명

2.영국
① 원격의료인의 자격
②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③ 원격의료사고의 책임소재
④ 개인정보보호
⑤ 원격의료 수가
⑥ 원격의료의 관할권 및 준거법
⑦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전자서명

본문내용

1.미국
①원격의료인의 자격
미국의 경우는 의사면허가 주단위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격의료면허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주에 거주하는 환자를 원격지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위사면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원격지의사 면허증을 요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가.몬태나주
몬태나 주에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원격의료의 자격에 대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몬태나주 의료심사위원회에서 발급된 원격의료 인증서 취득자 이외에는 원격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를 허가하는 의사의 면허 종류로서 기존에 있던 의사면허(physician`s certificate), 제한적 면허(restricted certificate)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이 원격의료면허가 없이는 원격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원격의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the California Telemedicine Development`룰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주에서 의료행위를 허가받은 의사들이 어떠한 다른 조건이나 상담회수의 제한 없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의사들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단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는 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무실을 개입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환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환자와의 전화상담을 하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권한을 가지거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미국의사협회의 권고안
1996년 6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원격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자신의 환자가 있는 모든 주에서 원격의료행위의 수준과 빈도에 관계없이 정식허가를 받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의 이론적 근거는 주정부가 여전히 원격의료의 기준과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