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견학-서울고등법원,중앙지방법원

소개

민사소송법 과제로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을 견학하고 작성한 과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2008년 5월 9일 민사소송법 과목의 과제 준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 고등법원을 방문하였다. 집 근처에 북부지방법원이 있었지만 그 규모 상 사건이 다양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을 택하였다. 초행길이었지만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부끄럽지만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서울지방법원외에도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서야 알게 되었다. 강의실에서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 보다는 현장의 생동감을 몸으로 느끼는 체험 형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1층 간이검문소에서 간단하게 가방검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고 그 곳에서 민사법정 재판 안내 게시판을 보게 되었다. 법원 방문 당일의 민사재판법정의 개정시간 중 가장 빠른 시간은 대부분 10시로 되어있었다. 수많은 사건 목록을 훑어보고는 적절한 사건번호, 사건 명, 법정호실 ,원고와 피고 이름을 적어 해당 법정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지방법원 민사27부가 배정된 565호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재판관이 들어서자 모두들 잠시 일어났다가 앉은 뒤 본격적으로 재판이 개정되었다. 이곳에서 적지 않게 당황한 부분이 초반에 각 사건마다 변경된 사항들만을 간략하게 언급한 뒤, 다음 기일을 지정한 채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관계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진 2007 가합 97735사건은 어느 정도 변론과정이 이루어졌으나 처음으로 접해보는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긴장감 때문인지 집중력도 흐트러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등법원 참관 재판위주로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