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소개

지방자치제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확대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Ⅵ. 지방재정제도

Ⅶ. 지방 자치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
1. 감독의 필요성과 방법
2. 지역 발전과 주민 참여

Ⅷ.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 미국
1) 지방자치 발전과정과 현황
2) 기관구성
2. 일본
1) 지방자치 발전과정과 현황
2) 기관구성

Ⅸ. 주민조직의 활성화 전략
1. 주민조직의 이념(목적) 및 합리성 문제
2. 주민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3. 주민조직의 리더쉽 양성의 문제
4. 자원동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
5.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문제
6. 주민조직의 정치의식 성장 문제
7. 주민조직간의 유기적 연계의 문제

Ⅹ.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Ⅺ. 나가며

본문내용

Ⅲ. 지방자치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이것은 중앙 정부가 일정한 사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및 법률상의 권한을 地方自治團體에게 移讓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얼마만한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줄 것인가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의 오랜 전통 뿐만 아니라 실제적 필요와 요구에 따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地方自治의 역사가 오랜 국가에서는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주고 있는가 하면, 地方自治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권한의 이양에 중앙정부가 인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흔히 권력의 이양을 위한 조전으로서 地方自治 단체의 행.제정적 능력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권력의 이양을 위한 조건이기보다는 권력의 이양이 없었던 결과라고 함이 좋을 것이다. 어쨋든 권력의 지방분산은 중앙집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성장. 강화되고 있는 행정의 관료화 현상을 둔화 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민 참여의 확대

地方自治의 또 하나의 본질은 地方自治단체의 政策決定 및 執行過程에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 시킴으로써 앞으로 결정 및 집행된 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축소 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地方自治단체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공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지방자치 地方自治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주원인이 민주주의 및 地方自治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槪念 定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새롭게 정립된 민주주의의와 地方自治에 대한 정의에 입각해서 두 개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地方自治는 主權在民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자기 고을 살림을 스스로 자기 대표를 뽑아서 다스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地方自治가 전국적 자치인 민주국가의 운영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초가 된다는 말이다. 둘째로 地方自治는 주권재민의 원칙에의 또 하나의 細部原則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된 정부의 원칙과 꼭 들어 맞는 원리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