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변론 -Charles T goodsell

소개

Charles.T.Goodsell 교수의 공무원을 위한 변론 서평입니다.
각 chapter 별로 서평을 나누어 서술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자료이고 성적은 A+ 이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Chapter 1. 경멸과 비난, 옹호의 대상]
[Chapter 2. 민원인들에게 비친 관료제 기관]
[Chapter 3. 관료제에 대한 오해]
[Chapter 4. 관료제의 난제들]
[Chapter 5. 관료들을 더 가까이 관찰하면]
[Chapter 6. 관료제의 거대함은 사악함인가?]
[Chapter 7. 관료제의 미래 비전]

본문내용

정부 기관의 무능과 나태함, 경직성, 예산 극대화주의 혹은 이외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오고 믿어오던 관료제에 대한 지배적인 부정적 생각과 주장들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 라는 의심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과연 이렇게 악(evil)적인 존재이고 문제투성이의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인 charles T. Goodsell 교수는 ‘관료제에 대한 평판과 관료제가 실제로 낸 기록 사이엔 넓은 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관료제, 특히 미국의 공공 관료제는 민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지배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당연하다고 믿고 지내온 한 사람으로 저자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유로 저자는 관료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지 그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고 실제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었지 관료제는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연 저자는 각 chapter별로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들로 뒷받침 하는지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에는 이 근거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주도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Chapter 1. 경멸과 비난, 옹호의 대상]
제 1장에서는 관료제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논점을 밝히고 가정을 설정하며, 관료제에 대한 약사를 통해 논쟁의 대상을 이해한 뒤 반대론자와 지지자들의 학문적 논쟁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세금이 과다납부 된 후 이를 처리해주는 행정과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의 상황들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수한 관료제의 작동 사례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관료제는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부정적 인식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들이 등장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인과성 없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