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바라본 곤충자원의 보전과 개발

소개

곤충자원에 대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는 글입니다. 곤충 관련 수업에서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곤충자원에 대한 국가정책의 개관 - 법률 검토를 통해
1) 해충 방제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국가정책
2) 곤충을 자원으로써 파악하는 최근의 경향
3) 소결
2. 생물자원으로서의 곤충의 중요성
1) 경제적 가치
2) 생태학적 가치
3) 문화적 가치
3. 곤충자원의 보전,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적 방안
1) 곤충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2) 곤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III. 결론

본문내용

지난 1992년 6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고 2002년 4월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서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전과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여타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곤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곤충자원에 대한 보전과 개발은 국제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기에 ‘국가 정책차원에서’ 곤충 자원 보전과 발전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과거 국가 정책에 있어 포유류, 어류 그리고 식물 등과 같은 생물자원은 여러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연구 및 개발의 중요 대상이었던 반면, 생물자원으로서 곤충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는 여타 동물과 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여타 동물과 식물과 비교했을 때 곤충이 여러 면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연구, 개발 지원을 소홀히 한 까닭이다. 즉, 다른 동식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곤충연구는 그 원인에 있어 국가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것이다.
둘째,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협약의 체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물자원, 특히 곤충자원의 보전과 개발은 이미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자원주권과 관련하여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생물자원으로서의 곤충자원의 중요성과 그 산업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고려해보면 곤충자원의 연구, 개발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곤충자원이 가지는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곤충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정책 경향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먼저 생물자원으로서 곤충이 가지는 중요성과 성격을 규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곤충자원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방향,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규택. 2001. 자원곤충학. 아카데미서적, 서울. 334pp.
· 박규택. 2006. 생물자원의 탐색과 보전을 위한 당면 과제, 곤충다양성의 이용과 보전․복원 심포지엄. 한국응용곤충학회. pp 3~15.
· 박균성, 함태성. 2006. 환경법. 제2판. 박영사, 서울. 584pp.
· 성낙인. 2004. 憲法學. 제4판. 법문사, 서울. 1082pp.
· 유태철. 2006.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곤충다양성의 이용과 보전․복원 심포지엄. 한국응용곤충학회. pp 39~44.
· 정헌천. 2006. 곤충자원을 활용한 함평나비축제와 2008년 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 곤충다양성의 이용과 보전․복원 심포지엄. 한국응용곤충학회. pp 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