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문,민법,법학,호텔과법] 채권양도

소개

법학강좌에서 A받은 Report입니다.

제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레포트 내용 &레이아웃 면에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레포트 제출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목차

서론 - 들어가기

본론
채권양도의 의의 및 목적
채권양도의 법적성질
채권양도의 종류
1)증권채권의 양도
2)지명채권의 양도
(1) 원칙
(2) 양도성의 제한
(3) 법률의 규정에 의한제한
3) 대항요건
5) 효력

결론
- 판례 및 유의사항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채권양도의 의의 및 목적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債權讓渡)란 채권 그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의 이전 중에서도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권양도에 포함된다. 계약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지게 된다. 여기서 양도행위란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 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이외에도 채무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된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당사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채권양도는 구체적 진실보호의 측면과 채무자의 이익보호/거래안전보호라는 측면, 양수인의 이익보호 사이에 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채권자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개와 유사하지만,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채권양도의 대상으로는 채권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법률등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 아니어야 함을 요건으로 갖는다.

(2) 채권양도의 목적
채권양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채권의 매매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채권의 증여의 경우에는 사전에 현금화할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참고자료

· 『(제 4판) 민법강의』- 법문사
· 『한국법학 논문총서, 민사법 제 26권』- 일신출판사
· 『채권양도론』 - 진원사
· 채권양도 사이트 ‘예스 폼’의 채권양도 관련 자료 中
· 두산백과사전 - 채권양도 자료 中
· 무료법률상담회사 ‘로시 콤’의 채권양도 관련 자료 中
· 기타 참고자료 : Naver blog ‘세상과 소통하는 곳’,‘법률 지식인’등에서 개인 작성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