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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본질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시절인 1965년 1차 5개년 국토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후로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개발중심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어왔으며, 이에 따른 도시간 불균형,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에 따른 주택문제, 환경문제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러한 개발중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설계를 도모하기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따라서 2003년 등장한 참여정부는 도시계획법을 개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기반시설의 집약 및 특화하여 지방발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밀집해있던 중앙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혁신도시는 국토공간의 재편,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 완화, 혁신역량이 뿌리내린 다핵형 국토공간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지방에 대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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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5.04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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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본질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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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시절인 1965년 1차 5개년 국토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후로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개발중심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어왔으며, 이에 따른 도시간 불균형,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에 따른 주택문제, 환경문제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러한 개발중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설계를 도모하기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따라서 2003년 등장한 참여정부는 도시계획법을 개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기반시설의 집약 및 특화하여 지방발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밀집해있던 중앙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혁신도시는 국토공간의 재편,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 완화, 혁신역량이 뿌리내린 다핵형 국토공간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지방에 대한 공공기관

    목차

    Ⅰ.들어가는 말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도시계획의 이론과 관련법

    Ⅲ.혁신도시에 대한 논의
    1.혁신도시의 등장배경
    2.추진현황
    3.혁신도시의 개념
    4.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의 구분
    5.혁신도시의 개발효과

    Ⅳ.혁신도시 건설사례-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1.사례 채택 이유
    2.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진행 과정
    3.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개발 기본 구상

    Ⅴ.현 정부와 참여정부와의 혁신 도시 진행 절차상의 차이 및 개발 현황

    Ⅵ.결 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3. 혁신도시의 개념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 ․ 학 ․ 연 ․ 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05.6.24. 정부의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에 따라 그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혁신을 창출 ․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적 혁신클러스터나 사이언스 파크 건설에 의한 신도시로 산 ․ 학 ․ 연 ․ 관의 상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를 갖추고, 주거 ․ 문화 ․ 교육 ․ 교통 ․ 통신 등 소위 살고 싶은 도시 인프라를 구비하여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다.
    혁신도시 주요구성요소로 첫째, 혁신주체로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 ․ 대학 ․ 연구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둘째, 혁신 지원환경으로서 산 ․ 학 ․ 연 ․ 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제도적 환경 구축, 셋째, 도시 인프라로서 양질의 주거 ․ 교육 ․ 문화 ․ 여가시설 및 기간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구축이다.

    [그림 1] 혁신도시 개념도

    조상필(2006)

    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의 구분

    (1)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1) 행복도시의 의의

    행복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기⦁공주지역에 면적 72.91km에 중앙행정, 문화 ∙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에 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이다. 이전되는 정부기관은 재정 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12부4부2청(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는 제외)이 이전한다.

    참고자료

    · www.balance.go.kr (지역발전위원회)
    · www.mltm.go.kr(국토해양부)
    · www.kinds.co.kr (한국언론재단)
    · 이재하 (2005). 혁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도시계획학지 『국토 계획』 제40권 6호. 대한국토.
    · 김채규 (2006). 혁신도시의 건설배경과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 서준교 (2006). 한국 거버넌스학회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 공동학술대회 국가균 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전략의 한계에 대한 고찰: 공공기관 이 전과 혁신도시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
    · 이정록 (2006).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지역발전 효과 ,
    · 이정록 (2006). 공동혁신 건설의 기본방향과 과제,
    · 진영환 (2006).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과제. 국토연구원.
    · 김준우 외 (2007).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이주 및 정착 의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를 사례로- ,
    · 조수종 (2007).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9집 제 1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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