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

목차

1)서론

2)본론
1.현 대북 정책의 특징
2.국민의 정부 햇볕 정책의 평가
3.6.15 선언의 의의
4.6.15 선언 후 통일 정책
5.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

3)결론

본문내용

98년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기존의 정권이 제시하던 대북 정책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 하에서 햇볕 정책을 표방하였다. 햇볕 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 도발의 불용, 흡수 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 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햇볕 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 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다. 더불어 햇볕 정책의 당위성은 북한을 고립,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통일 노력은 2000년 6월 15일 북한의 총수 김정일과의 6.15선언으로 통일의 분위기는 무르익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정부의 중심인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지금, 통일의 논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과제와 나아가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참고자료

· 강정구, 『통일정책과 통일 논의의 변천사』, 2001, 서울 : 역사문화아카데미
· 이장원, 『국민의 정부 통일 교육 정책 평가』 , 2001, 서울 : 역사문화아카데미
· 김승채(고려대 평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분단국가의 통일교훈과 포용정책』. 민주평화통일연구회. 279호(2000.2.15.)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남북대화연표』, 2000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