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론의 이론적배경

소개

여성범죄론 수업의 개인발표자료.

목차

1. 여성범죄의 의의

2. 여성범죄의 발생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3. 여성범죄의 형태변화

4. 여성범죄의 유형
1) 재산과 여성범죄
2) 폭력과 여성범죄
3) 성과 여성범죄
4) 알콜 및 약물과 여성범죄

본문내용

1. 여성범죄의 의의
여성범죄란 여성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분류상 개념에 불과하며 특별한 범죄의 종류가 아니며 법적인 개념 또한 아니다. 여성범죄란 특별한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는 단지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만 파악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괄목할만한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자 수는 1993년 1,779,228명에서 2002년 2,297,030명으로 129%의 증가를 보이나 여성범죄자의 경우 1993년 207,707명이었던 범죄자 수가 2002년에는 342,338명으로 증가하여 164% 정도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전체 범죄 증가율보다 약 3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성범죄자의 경우 1993년 1,531,245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1,954,692명으로 증가하여 10년간 127%의 증가율을 보여 남성과 비교시에도 약37%정도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는 주로 남성이 저지르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선입견이 무색할만큼 여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의 여성범죄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남ㆍ녀평등 사상에 따른 생활조건의 변화 그리고 도시화, 국제화 등의 시대적 변천에 수반한 여성의 특성에 따라 남성과는 다른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대상과 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2. 여성범죄의 발생원인
1) 생물학적 원인
여성범죄의 생물학적 원인이란 여성의 신체구조, 생체작용에 있어서의 특수성 특히 월경, 임신, 폐경과 같은 요인들이 범죄발생과 관련된다는 가설에서 논의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리적으로 약한 체력과 생리요인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녀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경증후군의 증상으로 긴장과 불안, 초조,

참고자료

· 고태하,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제주대 행정대학원, 2004
· 노혜정,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