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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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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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해당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동다.
예를들어 한 국가의 배출가스 쿼터가 연간 50억톤인데 시제 배출량은 60억톤이라면 다른 나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리를 일정액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할당량은 같은 개념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배출량 할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배출권거래의 시장참여자는 기업간에 국내 또는 국제적인 거래로 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는 이를 통하여 국가 또는 기업이 배출저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배출저감을 실현 시킬수 있는 보완적 수단의 하나이다.
현재 거래대상국은 교토의정서에서 배출삭감 대상국으로 분류된 OECD 선진국 및 구소련과 동 유럽국가들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 이외에 우리나라를 초함하여 멕시코,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브라질, 싱가폴, 말레이지아와 거대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를 동 제도의 자발적 참여국으로 지목하여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거래 참여 국가는 법적 배출한도를 부여받아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측정 및 보고와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발적 참여의 경우에는, 참여국가들이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정하되 기후 변화협약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오는 2008년부터 6개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를 국내외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국내거래의 병행실시는 각국의 자율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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