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목표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발전방향,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목표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발전방향,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의 정의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목표
1. 국방력 증강차원
2. 경제력 증강차원
3. 사회정의 실현차원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1. 취업지원
2.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1) 취업환경의 변화
2)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3) 전직지원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1. 경제적인 손실
2. 기회비용의 상실
3. 권익보장의 미흡

Ⅵ.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발전 방향

Ⅶ.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1. 참전군인 지원정책 : 등록에서 사후까지
2.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 : 현역군인의 긍지와 상징
1)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 : 고용보험제도 도입, 개방적인 노동시장체계에 통합
2) 제대군인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의 활성화
3) 아웃소싱 방법 활용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훈행정의 개혁
1) 보훈행정의 위상과 체계정립
2) 고객위주의 행정
3) 보훈업무의 정보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직업군인은 군 임무의 특수성상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및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인가족 및 전역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역직업군인들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천직으로 삼고 몸담았던 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역 직업군인들의 모습과 위상은 현역들의 미래상이며 국가의 중요한 예비전력이다. 따라서 전역 직업군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범정부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 이를 위하여 관계 부처에서는 현제도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직업보도 전담기구부터 설치하여 취업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도 작은 규모는 아니다. 우선 전역군인들을 방위산업체에서 최대한 수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범위·정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보통 광의의 제대군인이란 병으로서 병역법,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를 포괄한다. 현역 복무와 비현역 복무는 병역법을 기준으로 구분시 현역 의무복무자란 현역 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전투경찰, 의무경찰, 교도요원,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을 의미한다. 비현역 의무 복무자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 법무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특례보충역과 일반보충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징병검사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제대군인은 의무병을 포함하여 약 634만명이며, 매년 22만명이 전역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보훈 대상자인 전·공상 군인과 무공수훈자 그리고 군인연금 수급자 등 약12만명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참고자료

· ▷ 김종철(1997),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배병준(1991), 한국 제대군인 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보훈연수원(1995), 각국의 제대군인제도 비교연구
· ▷ 보훈연수원(1996),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연구
· ▷ 한상배,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 한국국방연구원(1993), 군인연금정책 개선연구
· ▷ 한용식(1993),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