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태 및 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 사례로 본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제 분석

소개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태 및 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 사례로 본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소득실태와 노인빈곤
1. 노인의 소득실태와 소득원 분석
2. 노인의 소비실태와 필요소득 분석
3. 노인의 빈곤규모 추정과 빈곤노인의 특성

Ⅲ.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Ⅳ.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태
1.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사각지대
2) 노인세대에 대한 연금수급권 미보장 문제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4) 국민연금재정의 고갈문제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
4. 노인고용제도
1)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과 성정노력의 부족

Ⅴ. 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 사례
1. 미국
2. 호주
1)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성과정
2) 호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
3. 일본
1)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소득대체율
2) 공적연금제도
3) 소득대체율(연금액/평균임금)

Ⅵ. 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과제
1.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1)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역할분담
2)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
3)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전략
3. 단계별 노인 소득보장 방안
1) 단기(공적연금 미성숙기)
2) 중기(공적연금 성숙기)
3) 장기(공적연금 완숙기)
4. 노인 소득보장제도별 개선방안
1) 공적연금제도
2) 경로연금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있는 가구(평균 가구원수 3.2명)의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 및 여성노인에게서 저소득층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주수입원을 보면, 비동거자녀가 31.5%, 동거자녀가 9.0% 등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40.5%로 자녀의 지원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수입원이 연금·퇴직금인 노인은 전체 조사대상 중 2.5%에 불과하고, 8.5%의 노인만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인 지원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 국가나 사회 등 공적인 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노인소득실태와 노인빈곤

1. 노인의 소득실태와 소득원 분석

노인의 소득수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18천원이며, 그 구성은 근로소득 37.9%,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 7.8%로, 근로(work): 시장(market): 가족(family): 국가(state)의 역할이 4: 2.5: 2.5: 1의 비중이다. 이를 공·사로 이분하여 정리하여 보면, 사적으로 조달한 비중이 전체 노인소득 중 90%에 달하는 반면, 공적으로 조달한 비

참고자료

· ◇ 김종호·이수진(2000),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 과학 논총
· ◇ 노인복지연구, 자료집 통권32호
· ◇ 박하정(2006),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 배일남(2000), 빈곤노인 소득보장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 석재은(1998), 보건복지포럼, 경로연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 ◇ 이가옥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 ◇ 정미화(2002),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황진수(2007),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