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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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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6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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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노인의 정의
2. 빈곤노인의 현황
3. 빈곤노인의 문제
4. 노인소득보장정책
5. 해외 사례(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사회문화, 과학, 의학의 발달로 출산율저하, 평균수명연장이라는 두 측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21C는 노인의 세기라 일컬을 만큼 노인 인구의 급증이라는 추세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증가’라는 인구학적 특징은 기술진보, 의료발달 등의 여건들로 21C 노인들은 평균수명연장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측되기도 하지만 현대산업사회의 병폐인 노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성장이 크게 진전되었다. 문제는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 하였으나 2007년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무려 45.5%에 이른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35.6%나 된다. 전체 노인의 3분의 1 이상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또한 OECD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은 큰 파급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회문제라 생각하였기에 우리는 노인빈곤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노인빈곤율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빈곤노인이 겪고있는 문제를 경제, 주거, 건강, 여가 및 사회활동의 만족도 등을 통해 알아볼 것이며, 현재 노인빈곤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소득보장제도 중심으로 조사하고,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후에는 해외의 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 할 것이다.

Ⅱ 본론
1. 빈곤노인의 정의
먼저 빈곤노인의 현황을 보기 전에 빈곤층의 정의를 내리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를 집고 넘어가야 한다. 첫 번째로는 절대빈곤과 두 번째로는 상대빈곤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절대빈곤이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인 최저한도보다 적은 소득 및 지출을 가질 때 그 개인이나 가구를 빈곤 가구로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노인 빈곤율, 경향신문, 2011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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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11, 통계자료 - 가입자관리,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2011, 통계자료- 연금급여관리,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김수현 외 2인, 2009, 한국의 가난.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9, 차상위보고서.
보건복지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신종태, 2008,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이준영,탁명화,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만, 2009.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임춘식, 2005,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지진표, 2011,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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