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제3섹터 현황.

소개

지방공기업의 제3섹터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제 3섹터의 개념과 필요성
1. 제 3섹터의 개념
2. 제 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Ⅲ. 제 3섹터의 도입과 발전
1. 미국과 일본의 제 3섹터
2. 우리나라의 제 3섹터

Ⅳ. 제 3섹터의 운영 실태
1. 제도상 실태
2. 설립 실태
3. 운영 실태

Ⅴ. 제 3섹터의 문제점

Ⅵ. 제 3섹터의 활성화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하여 지방 공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인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의 기업으로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와 재방 재 정력 확충을 위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체제는 종래의 직영방식만으로는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효율의 면에서 어렵게 되었으며, 외부경영방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3섹터는 민과 관이 특정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부담 하여 민의 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 재 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제3섹터가 시기적으로 중요하며 새로운 대상영역으로 서 앞으로 확대 발전 시켜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하여 제 3섹터의 개념과 필요성 및 유형 등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Ⅱ. 제 3섹터의 개념과 필요성
1. 제 3섹터의 개념
제3섹터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 1섹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등의 행정부문과 제2 섹터인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 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 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 섹터의 개념은 법률상 개념도, 학문상 개념도 아니고 논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 공동 공급하는 소위 제 3섹터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넓은 의미로 보면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효율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제 3섹터를 의미하지만 다음과 같은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