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요점 정리

소개

헌법 총론 요점들을 정리 하였습니다.
-헌법전문 ,헌법의 의의, 헌법의 특성, 헌법해석, 헌법재판소 사건부호,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 단계구조, 헌법변천, 헌법보장제도, 저항권, 국가긴급권

목차

< 1. 헌법전문 >
1. 헌법전문의 개념.
2. 헌법전문의 형태.
3.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4.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
1) 최고규범성
2) 법령의 해석기준과 입법지침
3) 재판규범성
4) 헌법개정 금지사항
5) 기본권 도출 여부
<2. 헌법의 의의>
<3.헌법의 특성>
1. 사실적 특성
2. 규범적 특성
<4.헌법해석>
1. 해석방법
1) 문리해석
2) 주관적. 역사적 해석
3) 논리적. 객관적. 체계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5) 비교법적 해석- 1,2,3,4 로 해석이 안 되면 외국의 법을 갖고 해석해라.
<5. 헌법재판소 사건부호>
<6. 합헌적 법률해석>
Ⅰ. 서론
1. 의의
2.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2) 권력분립의 정신
(3) 법적 안정성의 유지
(4) 국가 간의 신뢰보호
Ⅱ.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1. 법률의 해석기준과 심사기준.
2. 헌법적 근거
3. 상호제약적 관계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종류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질적일부위헌)
3. 양적일부위헌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 의의
2. 내용
(1) 문의적 한계
(2) 입법목적적 한계
(3) 헌법수용적 한계
<7.헌법개정의 한계>
Ⅰ. 헌법개정의 의의
Ⅱ. 헌법개정의 한계
1. 학설상 한계
2. 헌법개정한계의 유형
Ⅲ.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개정의 한계
< 8. 헌법 단계구조 >
Ⅰ. 헌법과 헌법률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 헌법 제29조 제2항
2. 사례의 적용 [향토예비군대원 이중배상금지사건 CASE]
1) 문제점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4. 검토
Ⅲ. 헌법규범의 효력
<9. 헌법변천 >
Ⅰ. 헌법변천의 의의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예외적 긍정설
2. 검토
Ⅲ. 헌법변천의 요건 및 사례적용
1. 헌법변천의 요건
2. 사례적용
(1) 국무총리서리제도

< 10. 헌법보장제도 >
Ⅰ. 헌법수호제도
(1) 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
(2)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
Ⅱ. 사후적 헌법수호 방법
<11. 저항권>
Ⅰ. 저항권의 의의
1. 개념
2. 저항권의 법적 성격
3. 타개념과 비교
(1)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비교
1) 개념
2) 발동요건
3) 행사방법
4) 보충성
(2) 저항권과 혁명의 비교
(3) 저항권과 국가긴급권과의 비교
Ⅱ. 우리나라 입법례와 판례
1) 입법례
2) 대법원판례
3) 헌법재판소판례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1. 주체와 객체
(1) 주체
(2)객체
2. 저항권 행사의 목적
3. 요건
(1) 상황적요건
(2) 행사요건
4. 저항권의 행사 방법
5. 저항권의 효과
<13. 국가긴급권>

본문내용

< 1. 헌법전문 >
1. 헌법전문의 개념.

헌법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성문헌법 가운데에는 전문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도 적지않기 때문에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2. 헌법전문의 형태.

헌법전문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일정하지 아니하지만 대체로 (a) 헌법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밝힌 간단한 형태, (b) 헌법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간단히 선언하고 있는 형태, (c)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형태, (d) 기본권보장까지를 선언하고 있는 아주 장문의 형태 등을 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세 번째 유형 “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까지 언급하고 있는 형태”이다.

3.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 가치규범이다” 라고 하여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4.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

1) 최고규범성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 타당성의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2) 법령의 해석기준과 입법지침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을 함에 있어 입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3) 재판규범성
헌법본문의 구체성과 전문의 추상성은 상대적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전문의 추상성을 이유로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헌재도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위헌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