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패러다임의 성찰과 전망

소개

한국경제패러다임의 성찰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론의 실체 : 개방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2. 한국 민주화의 역설과 신자유주의의 위상
3. 신자유주의적 위기 진단은 올바른가
4. 신자유주의의 약속에 희망은 있는가
5. 자유시장자본주의와 민주적 협력자본주의
6. 한국에서 민주적 국민적 협력자본주의의 기회와 조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지난 날의 압축 성장의 성공에 이어서, IMF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은 또 다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전쟁과 궁핍으로 찌든, 작고 ‘조용한’ 나라로 알려 졌을 뿐, 세계 역사에 그 흔적이 미미하기만 했던 극동의 한 구석에서 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은 전후 세계사, 나아가 세계 근현대경제사 전체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적인 일로 세계인의 흥미로운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런 한국이 어느날 IMF 초유의 대규모와 악조건의 구제 금융을 받고 경제 주권을 넘겨 주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압축 성장 못지 않게 세계적인 사건이라 할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 위기는 무고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대가로 치르면서, 한국형 발전 모델의 역사와 현재, 전망에 대해 새로운 연구와 실천을 자극하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질문들이 연구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와 IMF 관리 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과연 한국경제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 우선 한국 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이야기되는 이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 경제 위기는 압축 성장을 이끌었던 한국형 발전 모델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현정부의 경제정책 이념과 구조 조정 정책, 그리고 경제 질서 비젼은 과연 우리 사회가 위기에서 회생하여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인가 ? 과연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 우리는 IMF, 김대중 정부와는 다른, 어떤 건설적인 대안, 참여와 협력의 민주, 진보적 대안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가 ? 이같은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한국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이제 고도 성장론 뿐만 아니라, 위기론, 위기 수습 과정의 구조조정론, 그리고 위기 극복이후의 신경제체제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보수 혁명’은 지금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고, 김대중 현정부는 이 지배적 ‘대세’에 순응, 추종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두룡 1996, 일본형 자본주의 연구, 산업연구원.
· 고동수 1996, 기업집단 관련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 김균 박순성 1997, 하이에크 자유주의의 폐쇄성과 내적 균열, 사회비평 17호.
· 김균 박순성 1998, 민주주의,경제발전, 시장경제, 노동사회, 21호, 4월.
· 김기원 1998, 한국 재벌체제의 지양에 관한일고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2월.
· 박종인 1998, DJ정부의 경제실세 25인: 그들의 경제관과 학 인맥,다락원.
· 송정환/김상로 1996, 기업지배구조와 은행의 역할,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유종근 1998, IMF 알아야 이긴다, 조선일보사
· 이병천 1996 진화론적 자유주의와 자생적 시장사회의 유토피아: 하이에크 근대성론의 비판적 검
· 토, 자유주의비판. 풀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