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 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소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님비현상의 주 요인인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 요인을 분석해 보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아본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주제
2.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3. 1 기본적 연구 방법
3. 2 사례 연구

Ⅱ. 본론 1 -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관리
1.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프로세스
1. 1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사례 분석
1.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
2. 사례를 통해 본 갈등 요인과 해결방안 분석
2.1 성공사례
2. 2 실패사례
2. 3 진행 중인 사례
2. 4 각 사례별 차이점, 원인 및 결과 분석
3.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시 갈등 관리 (김길수 1995)
3. 1 갈등의 발생과 해결
3. 2 갈등 이해의 기본틀
3. 3 주요 갈등 사례의 좌표
3. 4 이해관계 갈등의 유형
3. 5 현황
3. 6 원인과 배경
3. 7 유형과 사례
3. 8 공공사업 관련 갈등관리를 위한 법
3. 9 갈등관리 기본방향
3. 10 정책대안
3. 11 개선방안

Ⅲ. 본론 2 - 관악구의 사례 분석
1. 관악구의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과 소각장 건설 필요성
1. 1 관악구의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
1. 2 생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소각장 건설 필요성
2. 관악구 예전 사업지의 프로세스 분석
2. 1 후보지 선정 및 입지 타당성 조사
2. 2 주민 참여
3. 관계자 인터뷰
3. 1 관악구청 청소환경과 청소행정 팀장 (2005년 5월 20일)
3. 2 신양 교회 참정규 목사님 (2005년 5월 13일)
3. 3 당시 주민대표 권영출 선생님 (2005년 5월 13일)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주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불리는 ‘님비 현상’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소각장의 입지를 둘러싼 님비현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과거 관악구에서 실패하였던 소각장 입지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 보았다. 이는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인구의 증가와 사용 물자의 급증으로 가정 및 산업 폐기물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이금숙, 이희연. 1998) 이에 따라 이러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위 혐오시설로 불리는 공공시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한 선정 입지 근처 거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우려 등으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지역 이기주의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합의를 사전에 도출하지 못한 시행주체(국가, 지자체 등)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님비 현상의 개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 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메커니즘이 절실히 필요하다.

2. 2 연구 목적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금숙, 이희연 1998). 이에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시행기관과 거주민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관악구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환경부. 200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 사례. 환경부.
· -이금숙, 이희연. 1998.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14권. pp 91-107.
· -김길수. 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김환석. 2005. `참여적 의사결정 의의와 활용방안`.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슬라이드 자료집 pp 5-8.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이상춘. 2002. 지방자치단체의 님비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김노환. 1996. 지역갈등에 관한 소고. 圓光大學校大學院.
· -김길수. 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강민아. 2004. ‘환경 정책론’ 수업자료.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 -남궁완, 이동훈. 1999. 폐기물처리공학. 동화기술.
· -권영출 개인 홈페이지. http://www.edunet21.com
· -조현석. 2005.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왜 필요한가?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전통적 참여 모델과 숙의적 참여 모델 비교’. 2005년 4월 15일 시민과학센터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소개 강좌’.
· -관악구. 1996. 관악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서. 관악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