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소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사기업과 공기업의 경제 성과 비교,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 실적등과
포스코와 KT&G의 성공사례를 통해 나의 견해를 밝힌다.

목차

서론- 주제선정동기

본론- 공기업, 민영화 정의
공기업 민영화 찬/반
공기업민영화 성공사례

결론- 나의 견해

본문내용

공기업이란?
국가소유+독점+규제
공기업 소유자: 국민과 정부
감독하는 주체: 행정부, 정치인, 감사원
경영: 임명직 경영인과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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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민영화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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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입장 - “민영화 이후 가격 결정권을 회사가 갖게 되었지만, 외국 담배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무작정 올릴 순 없습니다.”
남해화학 입장 - “비료 전량을 농협에 경쟁입찰 형식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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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성공사례 KT&G
담배인삼공사의 목표 중요성이 줄어 듬
수입개방에 의한 외국산 담배회사와의 경쟁이 치열해 짐
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짐

참고자료

· 장영희(2008) “공기업 선진화, 중도의 길 택했다.”, (경제 in)
· 김초은(2008)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말만 바꾼 실속 없는 ‘공기업 선진화’?”, (시선집중)
· 전수용(2008) “민영화된 공기업, 성적표 좀 봅시다.”, (조선일보)
· 김병수(2008) “큰 덩치 기업 빠져 용두사미 우려”, (Issue)
· 김정호(2008) “공기업 민영화, 박차를 가하자.”, (자유기업원)
· 김은수(2006)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상범(2007) 『公企業 民榮華와 經營成果에 관한 硏究』, (국민대학교 대학원)
· 박명호(2001)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심야토론(2008) “공기업 민영화 논란”, (KBS1)
· 파워토론(2008) “민영화, 공기업개혁의 대안인가?”, (OBS 경인방송)
· 포스코 홈페이지 http://www.posco.co.kr/
· KT&G 홈페이지 http://www.ktng.com/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