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개론 총정리

소개

정책학 개론에 대한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public policy)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기타 특징

Ⅱ. 정책학(policy science)
1.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2.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3.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4.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전개과정
5. 정책학과 가치판단 및 윤리
6. 정책학과 인접학문

Ⅲ 정책의 종류와 유형
1. 실질적․기능별 분류
2. Lowi의 분류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4. 정책유형 분류의 평가
5. 종합

Ⅳ. 정책결정의 권력모형
Ⅰ. 권력모형의 의의
Ⅱ. 엘리트 이론(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신엘리트 이론)
1. 고전적 엘리트론
2. 신엘리트론
Ⅲ. 다원주의(다원론과 이익집단론, 신다원론 및 하위정부론)
Ⅳ. 기타 이론: 신웨버주의, 신막스주의, 후진국이론
Ⅴ.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Ⅵ. 정책과정과 참여자
Ⅶ. 정책의제설정
Ⅷ. 정책문제 및 정책목표
Ⅸ.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

정책결정 이론모형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두뇌학) 모형
점증주의(Incrementalism)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최적모형(optimal model)
조직모형과 회사모형

중략..

Ⅺ. 성공적 집행요인
Ⅻ. 정책평가론

본문내용

Ⅰ. 정책(public policy)
1. 정책의 개념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2.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은 원칙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의 기본방침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 속에서 구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으로 구분.

1) 정책목표
(1) 개념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성이란 발전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정치체제내부가 아닌 사회의 상태에 대한 것이 정책의 일반적.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정책효과(Effect)라고 함. 정책결과(Outcome)는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책효과, 부수효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불한 사회적 희생도 포함. 정책영향(Impact)도 정책결과와 거의 유사.
(2) 정책목표의 종류
- 소극적(치유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소극적 목표 : 문제 발생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정책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향(공해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태풍, 수해 등).
․적극적 목표 : 과거에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는 것으로 국민소득을 얼마만큼 달성하겠다는 정책.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정책목표의 결정이나 정책수단의 탐색방법, 정책수단의 성질이나 정책 관련자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
-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정책목표는 서로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로 표현할 수 있다. 가령 도로확장공사를 하면, 차량통행이 신속해지고, 이에 따라 교통의 원활화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목표와 수단은 피라미드식의 계층제를 구성하는데 이를 수단․목표 또는 목표․수단의 계층제라고 부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