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소개

부동산 관계법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책에대한

개인적 견해를 사실에 입각하여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개관

2.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문제점

3. 참여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개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정책이 시행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통제로 장기간 저금리 구조가 지속되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대규모 유입되었다. 안봉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29.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7년 1․11대책등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했다.
부동산 정책은 크게 시장주도형 공급확대정책과, 공공주도형 수요관리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민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8.
전자의 논리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은 부동산 공급 부족에 있으므로 정책 수단으로 규제환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과도한 투기수요에 있으므로 정책수단으로 세제강화를 주장한다. 참여정부가 후자 측에서 선택한 정책수단으로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초기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폭등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8․31대책 이후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에 균형을 맞춘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문제점

2004년 10․29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보유세제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05. 1. 5 법률 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세로 신설되었다.
이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안봉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 이성모,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 3. 이민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 황승일, 「한국 부동산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분석」,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