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화 과정(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의 민주주의화 과정을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목차

1부. 한국의 민주주의화 과정을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 ‘반공규율 사회’의 형성과 사회운동 (해방부터 61년 5 ․ 16군사 쿠데타 이전)
○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 ‘반공규율사회’에서의 사회운동
○ 4 ․ 19혁명

□ 개발독재∙권위주의 시기의 사회운동 (61년 군부정권의 성립부터 군부정권이 퇴진하는 87년)
○ 5 ․ 16군사 쿠데타
○ 박정희 체제
○ 전두환 체제
○ 개발독재 ․ 권위주의체제의 제도정치와 사회운동

□ 민주주의 이행과 사회운동의 변화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시기)
○ 1987년 6월항쟁과 군부세력의 합헌적 재집권
○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경로에서의 변화
○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상징적인 사건
○ 시민운동의 정치적 성격
○ 시민운동의 성장과정
○ 저항적 사회운동 단체들의 합법화 및 조직적 발전
○ 관변단체들의 자율화 위한 시도

2부.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 시민사회의 의미
□ 시민운동의 의미
□ 시민운동의 분화
□ 시민운동의 활동 분야
□ 시민운동의 문제점
□ 발전방향-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부. 한국의 민주주의화 과정을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사회단체의 종류로, 여기서는 저항적 사회운동단체와 관변단체, 시민단체로 나누고자 한다. 저항적 사회단체는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표출되었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민중이 참여하게 되면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민중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저항적 사회운동단체의 사회운동은 지배체제가 규정하는 ‘합법성’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한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 하게 된다. 두 번째 관변단체는 정부 혹은 지배권력의 후원이나 인정속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단체들을 말한다. 일종의 정부후원적 단체(government-patronized organizations)들인데, 이러한 정부종속성은 권위주의 시기 ‘한국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만든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민단체는 지배권력에 종속된 단체와 저항적 단체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체들은 관변단체처럼 정부에 종속된 단체는 아닌데, 그렇다고 저항적인 단체처럼 지배권력에 저항하지도 않는다. ‘저항성’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비합법성’도 무릅쓸 수 있다는 것이라면, 이 단체들은 권의주의 시기에 합법성의 틀 안에 있으면서 권위주의에 저항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채 존재하게 된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87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합법적인’ 정치공간이 확장되자 정치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때로는 합법성의 틀 안에서 ‘저항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가 사회의 층위를 국가, 제도정치, 시민사회로 나눈다면, 권위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 권위주의화 과정은 권위주의 세력-한국에서는 이들이 군부권위주의 세력으로 나타 난다-이 외삽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 힘을 기초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순응적인 방향으로 재편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 조희연, 2001,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 정태석, 2007, 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김인영 외, 2001,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 북스
· 주성수, 2006, NGO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