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소개

준강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전개
1. 甲의 죄책
가.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
(1) 준강도의 의의 및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 판단기준
나. 준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다. 소결
2. 乙의 죄책
가. 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의 의의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모공동정범
나. 특수절도(합동절도)의 성립 여부
(1) 합동절도의 의의
(2) 학설 및 판례
다. 준강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준강도죄의 공범론
(2) 학설 및 판례
라. 소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형법 제 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1) 甲이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에 해당하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2) 甲의 행위가 절도는 미수에 그치고 협박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 구별기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3) 드라이버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 334조 제2항 및 제 335조에 따른 준특수강도죄(흉기휴대강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1) 甲과 범행을 공모한 뒤 망을 본 행위가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2)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중 합동절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한 (3) 준강도죄의 공범론과 관련하여 乙에게도 甲의 준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 여부가 문제되는 바, 준강도죄의 공범론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검토야 보아야 한다.

Ⅱ. 논의의 전개
1. 甲의 죄책
가.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 : 형법 제335조
(1) 준강도의 의의 및 성격
준강도죄(準强盜罪)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후강도죄이다. 본죄는 폭행ㆍ협박과 재물의 절취가 결합되어 그 불법내용이 강도죄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며, 강도죄와 달리 목적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준강도죄의 주체는 모든 ‘절도’로, 단순절도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 이후의 절도만이 본죄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절도의 기수ㆍ미수는 불문한다.
사례에서 甲이 준강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신호진, 형법요론(제5판), 문형사
· 신동운, 판례백선(개정증보판), 경세원
· 배종대, 형법각론(제6전정판), 홍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