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소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목차

Ⅰ. 서론 2
1. 사실관계 2
2. 쟁점정리 2

Ⅱ. 본론 2
1. 乙의 죄책 2
가. 丁을 살해한 행위 2
(1) 살인죄의 의의
(2) 구성요건해당성
(3) 구성요건적 착오(제13조)의 문제
(4) 위법성
(5) 책임성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문제
(6) 사례에의 적용
나. 사망한 丁의 손목시계를 빼가지고 현장을 떠난 행위 7
(1) 심신상실자의 의의, 요건과 효과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결

2. 甲의 죄책 - 乙의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범(제31조) 성립여부 8
(1) 서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3) 사례에의 적용

Ⅲ. 결론 9

Ⅳ. 참고문헌 9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관계
甲은 丙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살해하면 쉽게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친구인 乙에게 丙을 살해해주면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乙은 丙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소심하여 맨 정신으로는 丙을 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 상실상태에서 丙의 집 근처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하였다. 곧이어 乙은 丁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빼가지고 현장을 떠났다.

2. 쟁점정리
먼저 정범인 乙의 행위와 관련해 (1)술에 만취한 상태로 丁을 丙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행위를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2)살인한 다음에 丁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빼가지고 현장을 떠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고,
甲의 경우 甲이 교사한 내용과 乙이 실행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甲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을 지와 甲이 교사하지 않은 내용인 丁의 손목시계를 빼가지고 온 행위에 대해서는 甲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乙의 죄책
가. 丁을 살해한 행위
(1) 살인죄의 의의
살인죄 또는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해당성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살인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2) 객체
살인죄의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이다. 살아 있는 사람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으며, 그 시기에 관하여는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의 학설의 대립이 있다. 종기에 관하여도 호흡정지설, 맥박종지설, 뇌사설 등이 있으나, 사례에서 사망한 丁이 살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사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시기와 종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배종대(2008), 형법총론(제9개정판), 홍문사
· 신호진(2008), 형법요론(제5판), 문형사
· 오영근(2006), 형법총론(보정판), 박영사
· 이재상(2007),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 이재상(2007),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