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관리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다층성

소개

미국 공공관리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다층성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Ⅲ. 미국의 정부조직구조 : 공공관리의 역동성
Ⅳ. 미국의 발전전략 : 거버넌스의 다층성
Ⅴ. 미국 행정개혁의 기원과 동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현대행정학은 미국 중심의 행정학 → 미국의 행정이론과 더불어 미국의 행정현상 이해 중요
2. 미국 행정에 대한 재인식 추구
① 역동성(미국 정부 내부의 공공관리를 대표하는 특징) + 다층성(국가의 발전전략 수립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부와 외부의 파트너 간에 형성되는 거버넌스의 제도적 특성)
② 미국의 고유한 역사제도적 특성이 정부의 형성과 진화에 직접적으로 작용
- 18세기 말 :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 지향 → 작은 정부, 삼권분립, 지방분권화, 엽관제적 공직체계 중심 → 입법국가, 정치국가
- 19세기 말 :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 지향 → 행정국가의 등장
- 20세기 중반 :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개입과 양적 팽창, 연방정부의 상대적 강화 추세, 직업관료제의 성장,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but) 여전히 작고 파편화된 행정체계
⇒ 고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행정에 대한 이해는 공공관리와 거버넌스,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직결된 문제
Ⅱ.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1. 미국의 통치문화(토크빌 - 도덕적이고 지적인 통치문화)
(1) 근간 : 공화국 체제 + 국민의 민주적 참여
(2) 특징
① 정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실질적인 지배,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는 선거제도, 개인본위의 정치문화, 개인의 자유와 평등 - 행정부에 대한 불신 가속화
② 엽관제 : 사익추구 및 부패 양산 → 실적제로의 전환
2. 정부의 적정규모와 역할 : 연방주의와 분권주의 간의 대립
(1) 연방주의 :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 → 공화당의 전신(해밀턴의 연방주의자당)
(2) 분권주의 : 강력한 중앙정부는 국민 억압 → 민주당의 전신(제퍼슨의 민주공화당)
(3) 입장의 변화 : 1930년대 뉴딜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