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과 환경

소개글

행정학 원론 전공시간에 작성한 레폿입니다.
행정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조직적 특성 및 관계을 간단하게 정리한 레폿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서론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보는 기본 관점

본론

제 1절 행정의 정치적 맥락
1. 행정과 정치의 관계
2. 행정부와 입법부 및 정당의 관계
3. 우리나라 행정의 정치적 맥락
제 2절 행정의 법적 맥락
1. 행정의 헌법적 기초
2. 행정과 법의 관계
3.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4.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제 3절 행정의 경제적 맥락
1. 행정과 경제의 관계
2. 정부와 시장 및 네트워크의 관계
제 4절 행정의 사회적 맥락
1. 시민사회의 등장 배경과 특징
2.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비정부조직
3. 행정과 시민사회 조직의 관계 : 비정부조직(NGO)을 중심으로
제 5절 행정의 공간적, 조직간 맥락
1. 분권화와 세계화
2. 다층적 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 체제

결론

행정과 환경

본문내용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보는 기본 관점

행정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이 놓여 있는 넓은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은 환경과 지속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 하는 가운데 그 실체가 구성된다. 즉, 행정 또는 정부는 그 존재 맥락을 제공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형태와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회적 구성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은 개별 정부 조직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 증대와 더불어 이제 행정 과정에 여러 단계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의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의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 관계로까지 행정 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이러한 여러 네트워크와의 복잡한 상호 관계의 망(complex set of relationship)속에서 규명되어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절 행정의 정치적 맥락

정치와 행정은 현대 민주주의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이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규범적, 경험적 차원에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행정의 실체와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정치와 행정의 역할 분담 관계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적 관계이다.

1. 행정과 정치의 관계

1) 정치와 행정의 기능적 관계 : 규범과 실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는 정책 과정에서의 정치가와 행정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와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에 관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정치와 행정의 양자 관계를 통제, 분리, 협동의 세 가지 규범 중 어느 관점에 입각해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입장을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 한다. 그런데 정치, 행정 이원론은 경험적, 실증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다. 1940년대에 들어 사이먼(H. A. Simon)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초기의 이원론과는 구별되는 가치 판단과 사실의 구분을 강조하는 새 이원론을 제기 했다. 1960년대 들어 발전행정론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정치우위론과 대비되는 행정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일원론이 제기 되었다.
현대 국가에서 정치와 행정은 서로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혼성의 영역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새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