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소개

민법의 기본 원리

목차

Ⅰ. 서설
Ⅱ. 근대 민법의 3대원칙
1. 소유권절대의 원칙 (재산권존중의 원칙)
2.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4. 3대원칙의 제한
Ⅲ.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수정
Ⅳ.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2.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은 민사에 관한 조문들을 단순하게 집합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 기본원칙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학설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적자치를 기본골격으로 하면서 사회적 형평의 이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사회의 최고이념은 그 구성원 모두의 최대행복이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의 인간의 성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개별성이 있으므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최대행복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국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공공복리가 인간사회의 최고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복리의 실천방법은 시공에 따라서 다르다.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왕에 의한 통치와 종교에 의한 인간사회의 이념을 펼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어울리는 시대가 아니었다. 한편, 자유주의 • 개인주의가 풍미했던 근대에서는 개인의 자유(사적자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실천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여겼다. 즉,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면 인간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화롭게 발전된다고 관념하였다. 이리하여 민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원칙이 인정되었고 현대로 와서는 새 시대에 걸맞은 수정이 가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Ⅱ. 근대 민법의 3대원칙

1. 소유권절대의 원칙 (재산권존중의 원칙)

(1) 개념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나 타인의 제한 • 간섭을 배제하여 개인에게 그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또한 소유권은 절대성(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2) 중요성과 공적
① 중세의 봉건사회는 쌍무적인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예속되는 한편 보호도 받았으나, 근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쌍무적인 신분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 개인은 순전히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여야 했다. 이 경우에, 각 개인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재산이다. 따라서 근대

참고자료

· 민법강의 2006-8-25 6판 법문사 김준호.
· 민법총칙 2003-3-11 대명출판 강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