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와 종자전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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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와 종자전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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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떠들썩해졌으며, 한국인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청계천과 곳곳의 도심지역에서 촛불을 들고 서있다. 처음 한국 국민들이 우려한 것은 미국의 광우병 소와 그 소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대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하되 검역주권을 가지고 더 안전한 고기만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광우병 못지않은 더 큰 문제가 있다. 2003년 OECD 29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5%로 26위이다. 이 중에서도 쌀을 제외하고 나면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곡물의 자급률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생산기반은 거의 무너졌고, 쌀이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이다. 값 싼 미국산 쇠고기가 몰려오게 되면 한국의 축산업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는 요한 계시록을 보면 ‘하루의 품삯으로 밀 1리터, 아니면 보리 3리터 밖에 사지 못할’ 시대, ‘기근으로 고통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 성서적 문제가 아니다. 또한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에 직면한 문제, 즉 현실이다. 3kg에 3000원을 하던 밀가루는 5000원으로 올라 우리의 허리를 더욱 졸라매고 있고,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반은 거의 무너졌으며 수입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 1. ‘A4 두 장으로 한국사회 읽기’ (2008), 한기욱, 창비(서울)
· 2. ‘선진국 농산물 이래서 강하다’ (2001)
· 3.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2008), 브루스터닌, 시대의 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