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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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형법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문제점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
2.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3. 검토 및 사견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고의행위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과실행위

Ⅳ. 현행형법의 해석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요건과 효과
1. 위험발생의 예견
2. 자의로 심신장애의 야기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 설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행위자가 자의로[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책임능력결함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하에서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라고 한다. 즉, 책임능력이 있는 때의 원인행위와 심신장애상태하의 결과실현행위가 결합되어진 범행형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의 의사가 있는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음주대취한 후 명정상태에서 의도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음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범행을 자유로이 조종할 수 없으나, 책임능력 결함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설정단계에서는 원인설정에 의한 범행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또는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라 한다.
결국 이는 행위자가 자의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자의와 관계없이 야기된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심신상실자[제10조 제1항],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의 행위와 구별된다.
우리 구형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현행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완전책임능력자의 행위로 취급[제10조 제3항]하여 그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

2. 형법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문제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책임비난에 필요한 요소들은 실행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ⅰ)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과 여기서 책임과 동시존재가 요구되는 행위는 ⅱ)구성요건의 정형성을 구비한 실행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요청 때문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행위 당시에는 ‘자유로운’ 책임능력자이지만 원인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구비한 실행행위로 보기에 난점이 있고, 구성요건실현행위[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구비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책임능력이 결함된 상태에 있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 - 저자 박광민 정성근
· 형법신강 - 저자 송헌철
· 형법요론 - 저자 신호진
· 고시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요건 과 효과}를 중심으로] -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