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소개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목차

1. WTO와 GATT 란? - 정의설명 및 발생배경
2. WTO와 GATT의 목표 - 공통점 도출
3. WTO와 GATT의 차이점 - 비교 연구 -
4. WTO와 GATT의 문제와 한계
5. WTO와 FTA의 비교연구 - 한국의 FTA

본문내용

1. WTO와 GATT 란? - 정의설명 및 발생배경
▷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일시 : 1947년 장소 : 제네바 목적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가입국가 : 116개국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 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목적 : 세계교역 증진 가입국가 : 148개국(2004)
주요활동 :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 이나 마찰 조정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