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3불정책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찬반의견,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3불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과 찬반의견을 서술한 조사자료입니다.

- 3불정책의 의의와 주요 쟁점
-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정책에 관한 각각의 찬반의견과 논리 정리
- 3불정책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개선방향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니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3불 정책 폐지 논란

2. 3불 정책에 관한 주요 쟁점
1) 3불 정책과 경쟁력
2) 3불 정책의 실효성
3) 3불 정책과 형평성

3. 정책별 찬반 논리
1) 고교등급제
가) 고교등급제란?
나) 고교등급제 찬성론
(1) 학교 간 차이인정과 현실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2) 대학의 자율성 보장
다) 고교등급제 반대론
(1) 교육연좌제적 성격
(2) 고교등급제는 위법
(3) 불평등한 교육기회
(4) 대학의 왜곡된 학력관
(5) 교육의 사회적 공공성
라) 고교등급제 찬반론 요약

2) 기여입학제
가) 기여입학제란?
나) 기여입학제 찬성론
(1)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
(2)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3) 대학의 재원 확보
(4) 외화유출 방지
다) 기여입학제 반대론
(1)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초래
(2) 학벌주의와 계층화
(3) 위화감 조성
(4) 외국과의 단순 비교, No!!
라) 기여입학제 찬반론 요약

3) 본고사 (필답고사, 논술고사)
가) 본고사 찬성론
나) 본고사 반대론
다) 본고사 찬반론 요약

4. 3불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며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3불 정책 폐지 논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입시 전쟁이 치열한 나라이다. 대학입시제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의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고교평준화 이후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3불 정책이다. 3불 정책은 대학입시에 있어서 본고사 제도,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향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무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3불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일까? 얼마 전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3불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에 관한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2. 3불 정책에 관한 주요 쟁점

1) 3불 정책과 경쟁력

가) 3불 정책 반대론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논리는, 학교와 학생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서 학생과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이 보장되지 못하고, 정부가 제기하는 획일화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학생들이 가진 재능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이는 곧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주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나) 3불 정책 찬성론

한편 3불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3불 정책은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3불 정책의 폐지 주장은 학생을 줄 세워 학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을 독점하려는 상위권 명문대(?)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진정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참고자료

·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 5, pp. 190 ~ 194
·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2006. 1, pp. 4 ~ 45
· 대책 없는 3불 정책, 신중섭, 철학과 현실, 2007. 6, pp. 88 ~ 94
· 고려대 `고교 등급제`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2009.2
·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강태중, 창작과비평, 2004. 12, pp. 323 ~ 330
· 고교등급제, 서울 강남만 "찬성" 나머지 전국은 "반대", 이은주, 우리교육, 2006.11
· [시사논단]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김정명신, 문화과학사, 2004. 12, pp. 247 ~ 257
· [건국 60년] 대학 돈가뭄 기여입학제로 해결, 아시아 경제, 김수희, 2008.8.14
·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2, pp. 33 ~ 66
·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 5, pp. 233 ~ 238 (6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