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소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의의및 법적성격,판례등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한 레포트로 발표용및 레포트제출용으로 썼지만 시험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학습자료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목차

*양심의 자유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1.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2. 양심형성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Ⅳ. 양심의 자유의 효력
Ⅴ. 양심의 자유의 제한
1. 양심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종교의 자유
Ⅰ.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효력
5.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와 국교부인 ?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의 내용

(판례는 각 카테코리마다 들어있음)

본문내용

(2)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1)의의
양심실현의 자유에는 형성된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형성된 양심을 표명하지 않거나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된다. 즉 양심의 실현은 적극적 작위의 방법으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소극적 부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인 침묵의 자유와 양심추지의 금지가 있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
침묵의 자유와 양심추지의 금지를 양심유지의 자유라 하여 양심형성의 자유 및 양심실현의 자유와 함께 별개의 자유 영역으로 분류하는 견해인 이설도 있으나 , 양심의 표명도 양심실현의 한 태양이므로 소극적 양심표명의 자유인 양심유지의 자유도 양심실현의 자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a. 의의
(a). 침묵의 자유는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양심추지의 금지는 양심을 일정한 행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즉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여 양심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하고 그 행동을 통해 내면의 양심을 추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b). 침해의 경우로는 십자가 밟기, 충성선서 등이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양심을 강제적으로 고백시키거나 이를 추지하는 행우이는 곧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된다.
참고로요 과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취임에 있어서 충성선서의 위헌성에 관해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소극적 선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판결을 한데 반해 단순히 국가의 헌법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첫번째경우는 특정의 정치적 신념에 관계되는 선서임에 반해 두번째경우는 헌법에 대한 충성선서라는 점과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헌법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와같은 판시를 내린 것 같다. 여러분의 교과서 476페이즈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거다.

참고자료

· 헌법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