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호주제 폐지 반대 의견, 호주제의 기능

소개

여러분의 학업에 나날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1) 호주제는 위헌이다.
2) 호주제는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호주제는 평등권과 인권이념에 반한다.
4) 양성평등을 실현해야한다.
5) 여성 대부분에게 고통 준 악법이다.
6) 일본도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2. 호주제 폐지 반대 의견
1) 호주제 폐지는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 호주제는 전통임으로 페지를 막아야 한다.
3) 호주제의 폐지는 전통적 가족개념과 혼인제도를 파괴한다.

3. 호주제의 기능
4. 호주제로 인한 폐해
5.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는 법적 제도에 묶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 나 또한 지금의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의 심각성을 더욱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과제물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찬성을 해야할지 반대를 해야할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관심을 가진 이상 찬반 의견과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후주제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폐지 찬성 의견, 폐지 반대 의견, 호주제로 인한 폐해와 대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호주란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다.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985조). 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폐기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가족의 대표자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호주제는 언제 생겨난 것인가?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들어났다. 이러한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와 일본천황제 파시즘이 결합해 남한 사회에 정착한 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유지․고착 시켰지 때문이라는 혹자도 있다. 호주제는 단순히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에 의해 유지된 것만이 아니라, 구한말 봉건제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복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림세력이 조직적으로 호주제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도 본다.

참고자료

· 매일신문 3월 3일자 <아빠성, 엄마성> 기사, 도기현 논설위원
· 매일신문 3월 11일자 <인권위 ‘호주제 위헌’> 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