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최초 등록일
2007.06.22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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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머리말
2. 한일협상의 배경
(1) 미국의 상황과 한일협상 과정에서 역할
(2) 일본의 상황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
(3) 한국의 상황과 불평등한 협정
3. 한일협상의 전개 과정
4. 한일협정 반대투쟁
5. 한일협정의 주요 안건 및 내용
(1) 기본관계조약
(2)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3) 어업협정
(4)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5) 문화재 및 문화협정
6. 한일협상에 대한 평가 *
7. 맺음말

목차

1. 머리말
2. 한일협상의 배경
(1) 미국의 상황과 한일협상 과정에서 역할
(2) 일본의 상황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
(3) 한국의 상황과 불평등한 협정
3. 한일협상의 전개 과정
4. 한일협정 반대투쟁
5. 한일협정의 주요 안건 및 내용
(1) 기본관계조약
(2)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3) 어업협정
(4)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5) 문화재 및 문화협정
6. 한일협상에 대한 평가
7. 맺음말

본문내용

결국 재일조선인의 문제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가 무관심과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희생양으로만 처리되고 말았다.

(5) 문화재 및 문화협정
문화재는 일제 강점기 시기 일본에서 빼돌린 우리나라의 문화재 들을 돌려받기 위한 취지로 안건이 되었다. 따라서 이 협상의 내용은 문하재의 품목을 지정하여 한국에 인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협상마저도 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부분에서도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빼앗은 것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과거사 청산의 관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또한 반환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형식적이었는데, 문화재 수량도 적었을 뿐 아니라, 정말로 귀중하게 취급되는 물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일협정문서에서 드러난 쟁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쟁점 중 첫 번째는 반환이냐 기증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제5ㆍ6ㆍ7차 회담을 통해 줄기차게 중요 품목의 반환을 요구했고, 아울러 국유와 사유 구별 없이 모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만 약간의 품목만 자진 `기증`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양측 협상 결과 `반환이냐 기증이냐`하는 문제는 `인도`라는 중간적 용어로 바뀌었고, 결정된 품목의 인도를 위해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참고 자료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3권-1960년대 편』, 인물과 사상사, 2004
서중석, 「한일협정의 현재적 의미」, 『근현대사강좌 제6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서중석, 「한일협정 체결 30년 특집 : 새로운 한일관계 위한 한일협정 재검토-박 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5
이종석, 「한일협정 체결 30년 특집 : 새로운 한일관계 위한 한일협정 재검토-북에서 본 한일협정과 ‘조일회담’ 」,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5
조성훈, 「북한의 한일협정 인식과 남북협력 방안」, 『근현대사강좌 제11호』, 한국현대사연구회, 2000
홍인숙, 「한일협정 체결 30년 특집 : 새로운 한일관계 위한 한일협정 재검토-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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