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찬반론(대구시 사례 위주)

소개

준공영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대구시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찬반론을 주장한다.

목차

1. 유형별 버스운영체계
2. 운영체계별 장단점
3. 도입배경 및 필요성
4. 현재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현황
5. 문제점 및 과제
6. 찬반론

본문내용

準공영제란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에 관한 개편계획이다.
버스운송 사업자간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해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되 적자 발생 시에도 市와의 협약을 통해 정한 일정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송비용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장하고 흑자 일 때는 공동관리기구에 적립해 차량 및 시설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버스운송업이 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이용자 편의 및 노선·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어서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이후 지자체에 꾸준히 촉구해온 정책이다.
이에 대구시는 2006년 2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실시되기 이전부터 버스 노조의 파업과 시민들의 찬반 등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이전에 공영제와 민영제, 그리고 이들의 중간격인 준공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유형별 버스운영체계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는 소유와 운영방식에 따라 다음과 민영, 준공영, 공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민영

버스운영체계 중 민영은 순수민영과 재정지원형 민영으로 구분된다. 순수민영제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운영방식이 대표적 이였다. 재정지원형은 민영 기반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교통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분적으로 적자노선 운영에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나. 공영

공영제는 정부가 직접 또는 운영기구를 설립(공사형태)하여 버스운송업의 자산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구美, 일본 등 선진국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본 동경도 교통국의 도영버스 운영과 프랑스 파리 파리교통공사(RATP)의 파리시내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것 등이 예이다.

참고자료

·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 / 이원규 ; 김만경 [공저] ; 부산발전연구원 [편]
· 시내버스 업체와 운행노선 연계성 제고 방안 / 이상인 ; 윤현석
· (인터넷)
· ‘착해진’ 시내버스, 문제는 없나 작성자 엘리베이터원조
· 대구광역시 교통국(http://www.daegu.go.kr/Traffic/Default.aspx)
·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http://www.daegu.go.kr/뚜퍄/Defaul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