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에 관하여

소개

법학-민법 - 호의동승 관련 레포트

목차

1. 서
2. 호의동승의 의의 및 특징
3.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
<참고문헌 및 판례>

본문내용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인의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에는 도움을 주고 받는 자 사이에 유상 혹은 무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없이 호의로서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 여기서의 호의행위란 법률행위와는 구별이 되는 것인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적 구속을 받는데 반하여, 호의행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 없이 이루어진다. 호의행위는 급부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그러한 급부를 거절하여도 상대방에게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호의행위의 예로는, 이웃 집 아이를 그의 부모가 외출중 귀가시까지 돌보아 주거나 , 타인을 저녁식사에 초대한 경우 등이 있고 그 밖에 타인을 무상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주는 이른바 호의동승도 호의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호의동승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대가를 받음 없이 호의에 의해 동승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웃 사람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동일한 방향의 행선지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음없이 자기의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동승하여 도달케 하는 것이다. 호의동승은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이 없으나, 호의동승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에서 법률관계로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다.
호의동승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법률문제의 학설과 판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 호의동승의 의의 및 특징

호의동승이라 함은 계약없이 순수한 호의에서 무상으로 타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혹은 자신의 차에 태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의동승은 비계약성, 무상성, 호의성, 비운전성 등의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87.4.14. 선고, 84 다카 2250 판결
· 대법원 1987.9.8. 선고, 87 다카 896 판결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 24561
· 대법원 1994.11.25선고 94다32917
· 대법원 1996.3.22선고 95다24302
· 대법원 1987.9.22. 선고, 86 다카 250 판결
· 대법원 1989.1.31. 선고, 87 다카 1090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 다 32917 판결
· 대법원 1981.2.24선고 80다2568
· 민법강의 - 지원림
· 호의동승에 관한 고찰 - 윤명석 (한양법학회 2001년)
· 호의동승 - 송덕수 (민사법학 제18호)
· 연구논문 : 호의동승 - 박철호 (경상대 법학연구소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