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critic

소개

간호행정, 간호관리 강의때,
의료사고 critic 보고서입니다.

의료사고, 특히 간호 사고에 대한 정의와
최신 사례와 판례를 포함하며,

분석 및 느낀점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사고, 간호 사고란

2. 의료사고 사례와 판례

3. 사례 분석 및 느낀 점

본문내용

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그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결과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2와 검사의 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3. 사례 분석 및 느낀 점

위 사례를 볼 때, 피고인 2인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병원의 간호사는 야간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 투여하였고, 요도관을 끼워 넣는 등의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의료법 위반,

참고자료

· - 최신 간호 관리학(2008), 김인숙 외 6,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