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총론

소개

행정법총론 중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재와 수험서를 종합해 만들었으니 레포트나 시험 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1) 법실증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3. 신뢰보호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신뢰의 보호가치
3) 상대방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행위
4) 선행조치와 처리행위와의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신뢰보호의 한계
1) 사정변경
2) 제3자의 제소
3)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원칙과의 관계
4)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의 적법성과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에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보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질서유지가 행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근대 법치국가와는 달리 국민의 생존배려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로 부각되고 있는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더 이상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고 여타의 다른 법원칙과의 비교형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가 또 다른 중요한 법원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정하중 60쪽 4째줄 - 15째줄, 박균성 51쪽 12째줄 - 16째줄, 김철용 36쪽 6째줄 - 끝>


2. 신뢰보호의 근거

1) 법실증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 18조 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적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찍이 신뢰보호원칙을 성문화하였으며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의 법령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신뢰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02년판 김철용 “행정법”
· 2002년판 정하중 “행정법총론”
· 2002년판 박균성 “행정법론”
· 2004년판 박문각 “행정법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