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총론 중간정리

소개

법학 채권총론 요약식 서술 정리

목차

◈ 채권법의 특질
◈ 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이자채권

본문내용

◈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적 성질 - 계약자유의 원칙.
1)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형성되고 배타적 지배력이 없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2) 이에 채권법의 거래의 기준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2. 국제적 보편적 성질 - 채권법이 자유로운 거래를 규율하기 때문이다.
3. 신의칙의 지배 - 계약교섭, 계약체결, 권리행사,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중요
- 계약의 해석기준
4. 강한 로마법적 요소

◈ 채권의 일반적 성질
1. 다양성 - 발생 원인에 의해 종류와 성질이 다양하게 결정되며
주는 채무, 하는 채무, 대차형 채무로 구분된다.
2. 상대성 -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X)
3. 평등성 - 채권자 평등의 원칙(발생원인, 시기, 대가의 다소와는 관계없으며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 있음 - 우선적 효력
4. 양도성 - 채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 인정( 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에 있어서는 채권의 양도가 제한)

◈ 채권 관계의 내용(채무의 내용) - 급부의무
1. 채권 관계 성립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일정한 행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써 계약,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 주된 급부의무
-계약유형을 특정짓는 채무자의 중심적인 급부의무.
-채무자가 주된 급부의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만족을 얻어 채권관계는 소멸함.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인정.
3. 종된 급부의무
- 주된 급부의무와 관련하여 종된 관계에 있는 급부의무.
- 위반시 손해배상청권 인정, 계약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