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익집단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한국이익집단의 특징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레포트로 A+ 받았어용

목차

Ⅰ. 한국 정당의 특성

Ⅱ.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한국 정당의 문제점
1. 조직개편과 권력배분
2. 당원의 구성과 유지
3. 정당조직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4. 정당 자급의 확보와 배분
5. 공천제도

Ⅳ.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방향
1. 당내 민주주의
2. 정당 내 각종 위원회와 회의가 활성화
3. 활발한 토론문화
4. 합리적 정당 운영
5. 시민사회와 국가 연결

본문내용

Ⅰ. 한국 정당의 특성
한국 정당의 특성은 첫째, 한국 정당조직이 소수의 특정인물 중심으로 조직된다는 것이다. `보스정당`, `일인지배체제` 등은 현재 정당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이다. 즉, 한국의 정당들은 국민적․대중적 기반 위에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고, 정책적 경쟁을 통해 정권경쟁을 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지닌 정당은 결국 지속적이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인물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해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형식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선출, 당 조직을 중앙당 중심으로만 운영, 중앙당 내에서도 권력이 소수 당 지도자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곧 권위주의적 정치를 의미하는데 한국의 정치는 군부지배체제의 군사정권을 벗어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도 똑같은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대통령 중심의 여당과 정권쟁탈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당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집권자에 대한 봉사에 더 집착하여 그 대가로 정치권력 분담에 안주하는 여당과 정책정당의 성격보다는 여당을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기에 정책 대결이라는 정당정치의 본래 의무 수행보다는 대통령의 정책에 일대 타격을 가해 성공할 수 없게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