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규제][언론법적규제][언론개혁]언론의 신뢰도, 언론규제의 필요성, 언론규제의 현황과 개정대안, 언론법적규제의 기본방향, 언론법적규제의 한계 분석

소개

언론의 신뢰도, 언론규제의 필요성, 언론규제의 현황과 개정대안, 언론법적규제의 기본방향, 언론법적규제의 한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의 신뢰도
1. 신문이 진심으로 반성했더라면
2. 언론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는 같은 것이 아니다
3. 제4권력을 견제할 제5권력의 등장

Ⅲ. 언론규제의 필요성
1.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쇠퇴
2. 사회적 책임이론의 대두
3. 언론의 자율적 규제

Ⅳ. 언론규제의 현황과 개정대안
1. 현행 규정
2. 개정 및 신설규정대안
1) 제3조【겸영금지 등】
2) 제3조의2【재산공고 및 자료의 제출】
3) 제2조【방송법인의 주식소유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범위】

Ⅴ. 언론법적규제의 기본방향

Ⅵ. 언론법적규제의 한계
1. 실효성 측면의 한계: 국가권력의 언론 지배와 그 법적 토대
1) 정간물법
2) 방송법
3) 국가보안법 : 국가권력의 직접적 언론 지배
2. 방법적 한계 : 언론기업의 편집방향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부분의 언론들이 기득권층을 비롯한 중산층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구매력이 높아서 상업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신문들이 모두 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보수적 대중지의 시장이 더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이 한결같이 보수적인 중산층을 소구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논조나 소구대상에서 차별화 전략을 취하지 않은 채 판매경쟁이 벌이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물량적 공세로 치닫게 된다.
우리 언론들이 보수적인 논조로 중‧상층을 겨냥하는 이런 경향은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특히 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언론들이 이념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언론들은 대개 진보적인 의견이나 노동자를 비롯하여 힘없는 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득권층의 보수적인 의견은 넘친다. 말하자면, 보수적인 의견이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 언론시장은 소수의 보수언론들이 과점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는 3사가 시청률의 대부분을, 그리고 신문의 경우는 상위 3사가 신문시장의 7할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다 보수적인 언론에 속한다. 이들 보수언론들은 지금까지 선거에는 기득권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편파적인 논조를 보여 왔다.
우리 언론은 편집권의 독립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이 상업화고 언론시장에서 경쟁이 심해하면서 언론사에 언론의 논리보다는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고 자사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주의 힘이 강해지고 편집권에 대한 사주의 간섭과 통제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 때는 사주와 경영진의 지나친 편집권의 간섭을 견제하던 언론사 노조와 공정

참고자료

· - 김동민, 언론법제연구의 새로운 관점,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 - 김창룡,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 성낙인, 한국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중재, 1994
· - 이구현, 언론기업의 소유집중과 독과점 연구, 언론학회 학술 발표회, 1995
· - 이효성, 한국사회와 언론, 아침, 1993
· - 정진석, 언론과 반론권 언론옴부즈만제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