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규제완화사례]규제완화의 배경과 요인,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 자산운용업규제완화, 자동차시장진출규제완화, 경유승용차배출가스규제완화 심층 분석

소개

규제완화의 배경과 요인,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 자산운용업규제완화, 자동차시장진출규제완화, 경유승용차배출가스규제완화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규제완화의 배경과 요인

Ⅲ.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

Ⅳ. 금융규제완화
1.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2. 금융규제완화 추진 현황

Ⅴ. 자산운용업규제완화
1.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2. 펀드 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펀드의 판매채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4.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자동차시장진출규제완화

Ⅶ. 경유승용차배출가스규제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완화는 규제의 근거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규제완화의 개념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이 되는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이 되는 규제’라고 한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규제완화를 무조건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일방적인 축소와 철회로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의 개념은 규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어 치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Ⅱ. 규제완화의 배경과 요인

정부규제의 완화 또는 정부규제개혁은 1970년대 중반이후 선진제국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까지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었다. 정부규제개혁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이면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부문(시장부문)은 산업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험과 전통을 가진 서국제국과 달리 경제성장의 출발부터 민간에 의해 시장운영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정부주로도 운영됨에 따라 정부규제영역과 권한이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추진계획은 경제성장초기에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주

참고자료

· ⅰ. 경제기획원(1994),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상황
· ⅱ. 김일중(1995), 한국규제완화정책의 성과와 진로,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3부의 역할
· ⅲ. 산업자원부(2003), 경유승용차 관련 업무추진 현황
· ⅳ. 유승민 외(199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당면과제와 산업조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ⅴ. 이항구·조철(2001), 세계 자동차업계의 경쟁전략 분석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진로, 산업연구원
· ⅵ.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 ⅶ. 한선옥 외(1995),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