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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광고규제의 일반사항, 광고규제의 유형, 광고규제의 필요성, 위해광고의 규제(위해광고규제), 의료광고의 규제(의료광고규제), 부동산광고의 규제(부동산광고규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광고규제의 일반사항
1. 가격
2. 할부판매·통신판매
3. 보증
4. 경쟁관계 제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5.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Ⅲ.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2. 자율규제
3. 타율규제

Ⅳ. 광고규제의 필요성

Ⅴ. 위해광고의 규제(위해광고규제)
1. 규제목적
2. 규제대상
3. 규제내용
4. 규제수단

Ⅵ. 의료광고의 규제(의료광고규제)
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률고찰
2. 의료법과 관련법상의 표시·광고의 규제와의 관계

Ⅶ. 부동산광고의 규제(부동산광고규제)
1.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2. 부동산 광고의 실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소비자를 설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광고의 정보제공적 기능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고의 설득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고는 소비자정보로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고의 설득적 기능은 소비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정보전달로서의 중요한 기능인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야기한다.
광고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선정적인 광고와 폭력적인 광고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부터 재산에 직접 피해를 끼치는 허위·과장광고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危害)를 미치는 광고까지 그 유형과 피해정도가 다양하다. 그런데 소비자 쪽에서 볼 때 광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부당한 광고(허위·과장·기만·비방)를 규제하는 법규와 기구의 운영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자율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광고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나 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된 것은 소비자와 경쟁사업자의 직접 이해가 있는 거래문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소비자의 안전문제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진 반

참고자료

· ◎ 김광수(1997), 광고규제의 주요 원칙과 쟁점 , 법과 사회, 상반기 제14호 : 67-78
· ◎ 보건사회연구원(2002),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 ◎ 손수진(1999),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상의 광고실증제에 대한 연구, 광고연구 : 126-127,
· ◎ 이규억·정재철(1998),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 최병선(2001),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 ◎ 한은경(2000), 글로벌시대의 광고규제에 현황과 전망, 한국교육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