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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4.14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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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영방송(KBS, MBC, EBS)의 구조, 공영방송(KBS, MBC, EBS)의 공익성과 역할, 공영방송개혁(KBS, MBC, EBS개혁)의 전제조건, 공영방송개혁(KBS, MBC, EBS개혁)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영방송(KBS, MBC, EBS)의 구조
    1. 역사적 취약성
    2.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사회적 역학구조

    Ⅲ. 공영방송(KBS, MBC, EBS)의 공익성과 역할

    Ⅳ. 공영방송개혁(KBS, MBC, EBS개혁)의 전제조건
    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2.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
    3. 지상파 독점론의 허구성 전파

    Ⅴ. 공영방송개혁(KBS, MBC, EBS개혁)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방송은 국영방송, 공영방송, 상업방송의 성격이 기형적으로 복합된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외형적으로는 공영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방송사 경영진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임면한다는 점에서는 국영방송의 요소를 갖고 있고, 광고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상업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외국의 방송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를 들어 우리 방송의 왜곡된 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되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우리나라 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방송이 오랜 기간 정권의 시녀로서 기능하였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가 관치(官治)금융에 원인이 있다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 그리고 표류하고 있는 위성방송 등 우리 방송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관치방송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관치방송을 가능하게 해왔던 법제도적인 장치의 시발점은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있다. 방송사와 관련단체에 대해 직․간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왔을 뿐 아니라 방송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의해온 방송위원회는 그 동안 집권세력의 영향력하에 있어 왔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사결정이 곧 청와대나 그 측근세력의 의지로서 해석되어온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방송법에서 방송위원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모두 안고 있다.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은 환영할 만하

    참고자료

    ·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1994) -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 강형철(2004) - 매체환경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신문과 방송
    · 남궁협(2003) -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방안,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 이효성(1994) -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 한국언론정보학보
    · 이창근(1994) - 미디어 경쟁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한국방송학보
    · 정희정(2000) - 공영방송 새출발, 문화일보
    · 정인숙(1999) -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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