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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방송(SBS)의 이념과 정체성, 민영방송(SBS)의 현황, 민영방송(SBS)의 문제점, 민영방송(SBS)의 개혁 논리,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쟁점,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영방송(SBS)의 이념과 정체성

Ⅲ. 민영방송(SBS)의 현황
1.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2. 방송법에서의 공익성 관련 조항 검토
3. 민영방송의 공익성 현황

Ⅳ. 민영방송(SBS)의 문제점

Ⅴ. 민영방송(SBS)의 개혁 논리

Ⅵ.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쟁점

Ⅶ. 민영방송개혁(SBS개혁)의 과제
1. 첫 번째 범주 관련
2. 둘째 범주 관련
3. 셋째 범주 관련
4. 넷째 범주 관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느 사회든지 민방의 존립목적과 존재의미는 다양한 의견 형성과 다원주의에의 기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과 민영신문은 수적으로 다원적이고 경향적(tendenz)으로 다양한 채널들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국 민영방송의 경우 언론미디어로서, 그리고 여론매체로서 민영방송은 SBS 하나뿐이다. 그 결과 외적 다원주의는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념과 공익적 가치가 제도를 통과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화하는 제도적 통로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방송행위(경영과 프로그램 활동)의 적극적 개입변인이 항상 동반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윤리의식과 공인의식, 그리고 민방경영인 의식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민방인의 건강한 자기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 정체성 요인은 이 경우 전문성과 민방인 윤리성이라 할 수 있다.
민방을 ‘하나의 언론기관으로 범주화시켜 볼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 교양과 오락기구로 아이덴티파이 할 것이냐’ 에 따라 민방인 윤리의식의 향방은 많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민방은 일차적으로 언론기관이고, 이차적으로 교양, 문화기관이란 것이 방송 선진국의 상식이다. 그래서 민방의 경향성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한국의 경우, 민방이나 공영방송까지를 통 털어 문화나 상업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공영, 민영, 상업방송의 정체성 차별화가 안되는 이유의 일단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방송미디어 질서지우기(ordnung)에 실패했고, 민방적, 공영적, 상업적 방송정체성 형성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방송제도화 수준의 천박성, 그리고 방송인의 공인의식과 윤리의 척박성이 한국 방송제도의 정체성 혼란의 기본 원인이며, 바로 이런 방송환경 속에서 민영방송의 정체성은 확인할 길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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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철, 지역 민영방송 설립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신태섭(2004), 우리나라 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 신태섭(2004),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이상식(1993), 민영방송의 이상적 역할, 방송시대
* 조항제(1997), 지역 민영방송의 경영성과 분석, 방송연구
* 정용준(2004),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세미나 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