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구조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와 전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계획,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정책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부입장, 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소개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목표와 전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계획,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 정책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부입장, 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Ⅲ.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목표와 전략
1. 기본목표
2. 기본전략

Ⅳ.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계획
1. 철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정비
1) 개요
2) 철도시설공단의 설립
2. 철도운영의 민영체제전환
1) 철도운영회사의 설립
2) 철도운영회사의 소유 및 경영구조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기반 구축
4) 여객과 화물사업의 분할
3. 일부노선의 민간위탁 운영
4. 철도자산의 처리
1) 철도자산의 분류 및 처리방향
2) 철도자산의 처리
5. 누적부채의 처리
1) 누적부채 규모
2) 누적부채 처리방향
3) 누적부채 처리방안
6. 퇴직처리 비용
7. 노사관계 및 인력효율화
8. 철도청 산하단체의 처리
1) 홍익회
2) 출자회사(부대사업)
3) 철도대학

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 정책사항
1. 중장기 구조개혁정책 추진방향
1) 「철도운영회사」의 소유구조 개편
2) 철도서비스시장의 구조개편
3) 정부의 철도산업에 대한 조정 및 지원기능 확보
2. 철도안전향상
3. 철도서비스 가격
1) 철도 운임
2) 철도시설사용료
4. 공익서비스(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5. 철도투자의 확대
6. 철도서비스 경쟁력의 확보 및 수송분담의 향상
7. 남북철도 연결․운영
8. 철도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9. 법령 및 기구정비
1) 법령정비
2) 구조개혁추진을 위한 전담 추진조직 설치
3) 구조개혁이후 철도정책 조직의 확대강화
4) 가칭「철도서비스위원회」 설치
10. 홍보활동강화 및 협력증진
1) 구조개혁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이해확산
2) 구조개혁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협력저변을 확대

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부입장

Ⅶ. 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1. 단순 공사화는 가급적 지양
2. 현 체제에서 즉각적인 일괄 민영화는 지양
3. 지역분할은 지양
4. 철도기반시설과 수송부문의 분리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1989년 「한국철도공사법」제정부터를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14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을 위한 입법토론회마저 노조측이 참여를 거부하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부채11조원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구조개혁과 연관되어 조속한 추진이 요망되어 진다. 이제 일관적인 정책추진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언론이나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게 요망되며, 노조의 경우도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철도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노조측은 현재의 대안인 공사화안이라도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철도의 경쟁력회복과 서비스향상이라는 본래의 구조개혁취지에 맞도록 철도운영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속하게 구조개혁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정책추진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미비된 것도 본 철도구조개혁정책사례에서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현재의 공로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로의 혼잡완화, 환경, 안전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철도교통의 특성과 철도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향상 그리고 남북철도망 연결 및 국제철도망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철도위주의 교통정책을 앞으로는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철도가 시설 및 운영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철도가 위와 같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족적인 네트워크가 확충되어야 하며, 이는 철도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체계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의 자족적인(Self-Sufficient)인 네트워크라 함은 철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 철도시설의 Network가 균형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참고자료

· ·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공사화 추진방향연구, 1990
· · 김현주·박재룡, 경부고속철도 사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 · 서광석·심재익, 철도청의 공사화방안 : 조직체계 및 공공부담 보상방안, 교통개발연구원
· · 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 · 철도산업구조계획, 철도청, 2003
· · 철도노동조합, 철도개혁 입법추진에 대한 입장자료
· · 홍갑선, 철도산업론, 1996